언론보도

결혼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지내오던 A.

둘째도 가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한때, 남편의 행동에서 어딘가 수상쩍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근·업무 탓에 잦아진 외박과 늦은 귀가, 여기에 핸드폰 내역까지 숨기는 모습이 의심스러운데요.

홑몸도 아닌데 남편이 야속해 싸움도 빈번해지던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결국 상간녀 B씨의 존재를 알게 되고, 통화로 둘의 사이를 정리해보지만, 그것도 그뿐.

그들의 부정한 만남은 몇 차례나 발각되었고 매번 둘에게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만

3년에 걸쳐 이어진 남편의 외도에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결국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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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도 실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례 중 하나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형사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이혼소송도 수반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혼소송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별개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해진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아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이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앞서, 구체적으로 확보한 증거 없이

부정행위의 심증만으로 소송을 덜컥 제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접어두길 바란다.

그도 그럴 것이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느냐의 싸움인데, 충분한 증거 확보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패소할 소지도,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도의 증거 확보를 위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배우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SNS에 게재된 내용,

사진 및 동영상, 블랙박스, 만난 정황이 의심되는 영수증 등의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

다만 상식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두 사람이 대놓고 이런 증거들을 남겼을 리가 만무하다.

이에 피해자는 감정에 휩싸여 이런 저런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와중에도 이성·객관적인 태도를 고수하여야 할 텐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홧김에 상대방의 직장 등에 외도사실을 폭로,

또는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판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다.

 

위에서 말했듯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추후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직장 또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 휴대폰에도 그러한 어플을 다운받아 둔다거나

흥신소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는 정보통신법위반, 위치정보보호법위반, 통신보호비밀법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법증거를 수집해 소송 시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 및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자신을 불리한 입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섣부른 행동은 피해자인 본인을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의심된다고 하여 배우자를 추궁한다면

불법행위 상대방들은 교묘하게, 더 주도면밀하게 외도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일단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발판삼아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를 바라며, 만일 혼자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합법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충분한 조력 속에서 객관을 잃지 말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이혼 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소송절차 및 이혼 시 쟁점, 이혼·가사소송대리, 1:1비밀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신문,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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