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보게 된다. 평생을 함께 하고자 혼인을 맺고 꿈꾸던 결혼생활을 맞이하지만 두 사람의 대립이 깊어진다면 말이 달라진다.

자라온 환경, 성격, 그 외의 주변 요인들이 각자 다른 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결혼생활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결국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마침내 이혼을 고려하기까지 이른다.

이 때, 합의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혼과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혼문제에 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변호사 안진학변호사의 조언을 정리해봤다.

 

먼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큰 쟁점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1심 소송이 종결되고 부동산 값이 급등한 경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위해 항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다만, 이 원칙을 강조하게 되면 소송 도중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 대처할 수 없어지므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얻은 수익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청구한다거나, 수익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을 처리하기도 한다.

혹은 민법 제839조의3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거나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구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양 당사자의 시가 산정방식·가액에 대한 일치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로서 확정할 수도 있고,

이 외의 정보가 없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자료에 관하여서는 부부가 합의할 수도 있지만 원활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법원은 이혼의 사유, 유책의 정도, 혼인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판단을 내린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는 쌍방의 유책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되고,

유책의 정도가 비슷할 때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 등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므로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일 개인이 무차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불법적 경로로 수집한 증거였다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안진학변호사는 이혼소송은 혼인의 해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여러 과정에 있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감정에 못 이겨 섣불리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장·입증할 사실이 없을 수도 있고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억울하게 소송비용까지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변호사 안진학변호사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나쁘지만은 않다.

이혼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자신을 옭아맬 거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혼을 예상하고 혼인하는 부부는 없지 않겠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남은 날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라는 진심어린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이혼 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구성되어있다.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쌓아 온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 경험으로 그 노하우까지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1 맞춤 상담으로서 적절한 대안을 찾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의뢰인에게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친절·친근함을 내세우는 대구변호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리서치페이퍼, 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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