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난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1016일자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전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인보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외의 제3자에게 가지는 대항력, 10조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조의4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마련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Q. 이번 개정안에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인지?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본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의 권리를 인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연속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10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Q. 그 개정의 의의?

 

A. 기존의 5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가게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바,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된 개정이라 할 수 있겠다.

임차인은 월차임을 3차례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인해 앞으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 후부터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며,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하여야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Q. 이외에도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A.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기존 3개월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6개월로 연장되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강화되었다.

이 부분은 개정안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 또한 제10조의5에서는 권리금 적용제외 상가에서 전통시장을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20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치솟는 임대료 속에서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열심히 일군 가게를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들이 빈번하였지만 위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정성이 좀 더 향상될 것이라 예상된다.” 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해당 분야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다양한 부동산 임대차 분쟁 사건을 맡아보는 등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경북신문,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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