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을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게 된 요즘,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해보게 되는 계기는 다양할 것이다.

성격 차이, 반복되는 막말과 폭언 등의 이유일 수도 있고,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일 수도 있다.

간혹 부부 사이에는 이상이 없을지라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다면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지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

오늘은 이처럼 많은 이혼사유 중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동시에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설명과 함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동우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두려울 것은 가해자의 보복일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배우자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을 배제하고 소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다.

 

일단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히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이 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원하고 법원으로서도 해당 가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외 가사소송법의 제62조 사전처분 조항을 따르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접근금지를 비롯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주거나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을 위반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임시조치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배우자의 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자녀의 진술서, 가정폭력 신고기록, 경찰신고확인서, 가정폭력상담을 받았던 사실확인서, 문자나 통화녹음 및 동영상 등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 주장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이 입증된다면 이혼 시 피해자는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고, 상당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오랜 기간 가정 폭력 환경 속에서 지내왔다면 폭력에 익숙해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현실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수사기관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엔 뒤따를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참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폭력 속에서 끝없이 하락하는 자존감과 트라우마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 이에 맞서 돌파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주변에 알리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등 자발적으로 구원의 손을 뻗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이혼 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의뢰인에게 소송절차 및 이혼 시 쟁점, 이혼·가사소송대리, 1:1비밀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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