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완료 공동친권과 조정이혼

고현성 2012.05.06 07:40 조회 수 : 174

유형 형사 

 


안녕하세요. 맞벌이 7년 6세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지나친 폭언과 외도의심으로 이혼을 선포하고 혼자 나와 있는 상황인데, 남편에게 양육권과 양육비(100만 원)를 요구했다가 돈독 올라서 더러운 짓 한다는 욕만 실컷 먹고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소송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다가도 소송 후에 저 또한 상처 받고 피해질까 봐 최대한 합의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두 사람 간 합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정이혼을 신청할까 하는데요. 제 쪽은 양육을 도화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양육권을 가져 오게 되면 2년 정도는 휴직을 해야 할 듯 하고요.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이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두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게 막막하기는 합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현재까지 맞벌이인 저희를 위해 아이를 주중에 전담해서 키워 주셨고(어린이집은 3세부터) 현재도 양육하고 계신 지라 남편이 아이에 대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뿐 더러 제가 양육권에 있어서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 경우, 소송이혼보다 수임료가 적나요?
만약 조정이 결렬될 시 소송으로 가면 수임료와 사건진행기간이 두 배가 되나요?
2. 남편이 양육권을 끝까지 주장하고 협의가 안 될 시, 제가 공동친권을 갖고 양육을 남편측(시어머니)이 한다면, 제 입장, 남편 입장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일 때와 비슷하게, 사소한 것은 일방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권 발급, 통장 개설, 전학, 수술 시 쌍방의 출석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남편의 단독친권을 허락했다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모로 불편하고 서글플까 봐 문의 드립니다.
3. 폭언과 외도의심에 대한 증거(문자 대화)가 있을 시 위자료는 얼마 정도로 책정 가능한가요?
4. 재산관리는 서로 따로 했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 정도 분할 가능한지요? 남편명의로 된 재산은 6억~7억 쯤 되고 이 중에 2억 정도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보험까지 하면 1억 이상 추가될 것 같습니다.
5. 남편은 양육비를 당연한 듯 달라고 하다가, 제가 양육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돈 때문에 아이를 무기로 거래한다고 가족까지 싸잡아 비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돈 거래 없이, 재산분할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받지 않고 이혼하자 합니다. 사실, 아이가 어려 제가 필요하고 이혼에 대해 진심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를 무기로 일방적인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양육권을 잃게 되면 이런 쌍방 간의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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