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완료 권리금 양도양수에 관하여

김준호 2012.04.25 01:06 조회 수 : 112

유형 형사 

 


가게를 인수받게 되었는데 1억을 넘게 주고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렌탈되어 있는 정수기 말고 승계받지 않기로 했는데.양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렌탈되어 있는 인터넷,cctv,tv등의 위약금을 양수인 저에게 납부해 달라고 합니다. 제 2 조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 3 조 상기 동산(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와 영업권리)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 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권리양도 계약서 2조에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인계하라고 되어있고 제3조에는 인도일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을 어느조에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남아있는 위야금을 인도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반사항 제거로 생각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지불해서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양수인인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집기를 인수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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