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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2012.04.21 07:56 조회 수 : 160

유형  


피상속인이 사망한후 10년이 넘도록 상속처리가 안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5세대 다가구 주택이며 모두 임차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후 직계존속인 상속인2가 임차계약을 모두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간의 다툼으로 사이가 안좋아 지면서 1세대를 제외한 4세대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1이 관리하였습니다. (참고. 4세대중 신규 임차한건 1건만 상속인 1이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3세대는 사망전 피상속인이 수령, 이후 금액의 변동없이 임차함)
1. 현재 4세대의 임차계약을 상속인1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할경우 임차계약을 한 상속인 1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 전부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4세대중 1세대는 상속인 1이 직접수령했기때문에 상속인1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나머지 3세대의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인데 이부분도 책임을 지는지 안진다면 상속인 전원 공동책임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임차계약을 대리인으로 손녀에게 맡겨서 계약을 했는데 손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관리가 힘들어 상속인2,3에게 관리하라고 하였지만 앙금때문인지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분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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