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완료 나라소유 도로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병철 2012.04.17 12:36 조회 수 : 120

유형  


지적도상의 도로를 개인소유의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로대장을 확인해 보니 나라소유의 도로더군요. 나라소유의 땅을 개인 사유지라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다 도로 옆 다른 사람의 사유지까지도 말도 안 되게 자신이 땅소유자라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햐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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