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접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이요한 2020.01.14 20:49 조회 수 : 27

유형 형사 


Name : 이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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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상사(다른 교대근무조 주임이지만 대근들어갈 경우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근무조 주임으로 있을때도 있었고, 근무조 변경으로 같이 근무할수도 있음) 동성간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질문입니다. 회사 작업실에서 가위로 본인의 하체 작업복 성기부위에 갖다 대었습니다(성기자르는 시늉) 당시 본인은 다른 괴롭힘으로 우울증치료중이었고 정신적 억눌림가운데 즉각 대응을 못하고 두달후부터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회사내에서 11회 전문가상담 실시.. 6개월후 행위자에게 메일로 가위 성추행 및 다른 괴롭힘 몇가지를 나열하여 사과 요구를 했는데 답신으로 "그런일이 있고.... 마음 상할 수 있는 일.... 내 책임이 큽니다.... 옛날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것은 다 잊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후에 또다른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목격자, 카메라 사진은 없고 현장의 가위 보관중, 메일, 성추행 및 괴롭힘 정신건강 상담 확인서, 병원 치료기록 있습니다.  동성이 가위로 작업복 하체 성기부위에 갖다대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굴역감으로 힘들었는데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 

경찰수사관은 성기에 직접 다은게 아니고 옷에 다은 것이다. 동성간이다. 성적욕구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지 않은가. 강압적이거나 밀폐된 공간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내용으로 부정적 의견을 말했고요.. 목격자나 동영상은 없습니다. 가위 실물 보관중이고요. 행위자의 메일과 성추행으로 인한 여러차례 정신건강 상담사례 확인서. 정신과 진료 진단서 있습니다. 태신 법무법인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오니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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